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과거 유학이나 국제결혼 이민자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난민문제는 우리 사회 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난민문제는 난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짜 난민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갖게 한다. 최근 ‘난민 브로커’ 활동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국사회가 또다시 충격 속에 빠져들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짜 난민 브로커 문제는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자, 유학 비자 발급에 있어 ‘비자 브로커’ 문제는 늘 있어왔다.
그런 면에서 20년 넘게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와 함께 해오며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온 외국인노동자 이주민 지원단체 연합모임인 이주민지원단체연합(대표 안대환)가 지난 7월 6일 정부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주목해 보게 된다.
이주민지원단체연합은 과거 유학생 비자, 국제결혼 비자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정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 한국의 난민문제도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고 주장하였다.
유학생 비자이든 국제결혼 비자이든 그 목적대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한국에 들어와 취업활동 목적이 더 컸고 그 중심에는 관계기관과 짜고 치는 ‘비자 브로커’가 있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본다.
난민문제와 관련 이주민지원단체연합은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 난민신청을 하면 신청자 자격으로 2년, 소송을 하게 되면 최장 5년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취업을 하며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난민신청을 하였다. 난민신청 접수를 대행해주는데 200∼300만원의 대행료를 받는데 몇 개월만 일하면 만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에게 이 비용을 주고 접수를 하게 되었고 출입국에 신청 접수 대행 기관들(행정사 등)이 이를 대행해 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갔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난민 브로커 문제를 꼬집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이 넘어서고 내국인 우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과제를 이루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난민문제에 봉착한 한국사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에 있어 정부당국의 빈틈없이 철저한 정책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가짜 난민 브로커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적폐로 몰려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시스템의 대수술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