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만, 싱가포르 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한 국내 언론사들의 반응과 우려되는 점을 생각해 본다.
[중앙일보] 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
[한국경제] 오죽하면 한은이 '외국인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 권하겠나
[동아일보] ‘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사설
[디지털타임스] 외국인 도우미제도, 최저임금 고집하다간 하세월 된다
[fn사설] 수요 급증 간병인, 외국인 도입 검토할 때다
3월 6일자 신문 사설 제목들이다.
5일 한국은행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육아도우미와 간병인 등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자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왔다.
이에 국내 언론사들이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에 호응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 속에 외국인 도입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인 월 200만원 이상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해 한국이 4배 많은 비용을 주고 외국인 돌봄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도입은 인권에 반하는 '현대판 노예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한국은행의 보고서 발표를 지지하며 노동계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논평을 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현실화 된다면, 돌봄서비스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한국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임금의 외국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할 때 홍콩, 싱가포르, 대만 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까? 상황이 다를 거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돌봄서비스 일을 하겠다고 들어와서는 얼마 안 가 다른 곳으로 이탈해 불법취업,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동포 등 방문취업,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동포들이 일정 부분 돌봄 서비스 문제를 해소해 주는데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돌봄 서비스 인력문제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정부는 379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효과가없었다고 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따져 볼 문제이다.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도입에 앞서 돌봄서비스 지원에 국가적 지원을 넓혀 내국인과 현재 언어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통하는 재외동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안부터 세워나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김용필 EKW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