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경제 기여도를 제대로 분석해 알릴 필요가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계법령집'을 출간한 이남철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와 대화 중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외국인의 취업자가 가져다 주는 경제효과가 175조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왔다.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해 말한 것이다.
관련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
[매일경제 2023-05-10]
인구소멸 향하는 韓, 활로는 이민뿐 국민 71% "이민근로자 기업에 도움"
https://www.mk.co.kr/news/economy/10733065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34.4%), '매우 긍정적'(5.2%)이란 응답이 '대체로 부정적'(13.7%), '매우 부정적'(4.3%)이란 응답 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에선 '긍정적으로 변했다'(40.0%)는 응답이 '부정적으로 변했다'(22.7%)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이민자 증가와 함께 그들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7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이미 작년에만 17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2023년 9월 4일자 뉴스핌도 아래 기사 제목에서 언급했다.
[K-이민정책] 인력도입 규모 산정 주먹구구..."부처 연결 부조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5000365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제조업 종사자는 37만 8000명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7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이미 작년에만 17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 처럼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갈수록 그 수요는 크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이민청 설립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 보고서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다.
아쉽게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국인 취업자,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효과'
이 주제는 동포, 외국인 이민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관심 갖게 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는 연구보고서는 찾기 힘들다. 마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7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다고 하여 찾아보았더니 인터넷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자그마치 175조원이라는데, 어마어마 한 거죠."
국제이주노동 경제 전문가인 이남철 교수도 이렇게 놀랍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2024년 예산이 612조원이라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175조원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만큼 외국인, 동포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국동포를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단순노무일을 하는 중국동포의 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서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만약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대로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다주는 경제효과가 175조원이라면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조원 이상은 될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본다. 더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일해 번 돈을 과거에는 중국으로 송금을 많이 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가족을 동반 거주하고 한국에 정착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에서 소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175조원 중 2/3는 중국동포가 가져다 주는 경제효과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쉽고, 175조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와 관련 2020년 10월 16일자 EKW동포세계신문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경제효과는?' ... 20年 101.4조원"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2016년 이민정책연구원(IOM)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입수해 게재한 기사였다. 이것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과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래는 이민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국내 이민자(외국인 근로자)의 경제효과 추이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도표]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 기여 효과’ 정책보고서(2016년 , 강동관)](https://cdn.ekw.co.kr/news/photo/202403/11553_14719_2227.png)
『국세청 통계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573,325명이 근로소득세를 1조7백2십5억 원을 연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외국인들도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주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4천1백4십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소비 활동에 참여해 유발된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합산한 경제적 효과는 2019년 93.7조원, 2020년 10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위 도표를 보면, 2023년 예상 경제효과는 128조3천억원이다. 2023년 발표되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2022년 기준 경제효과는 175조3천억원이었다. 2016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예상한 경제효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쩌면 2024년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도입이 20만명 가까이 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이민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경제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 아래 뉴스보도도 게재한다.
[매일경제 2023-06-18] 이민자 비율 2배로 늘리면 10년간 '경제효과' 446조
https://m.mk.co.kr/news/economy/10762908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평균 22만3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연간 44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총 446조원의 경제효과를 잃게 될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매년 10만명 안팎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한국으로선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이민자를 확대하면 취업자 감소로 인한 경제 손실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
이민자를 주요 5개국(G5) 평균인 11.9%까지 끌어올리면 매년 65조원, 10년간 650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위 내용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분석에 따른 데이터이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에 의한 한국경제 기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든다. 경제학자들이나 연구기관이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동포,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경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국인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포정책, 이민정책을 올바르게 펼쳐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