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K-글로벌시티가 "새로운 신도시 건설, 민관 협력이 시작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1월 24일 정책포럼 제1섹션 토론 내용을 종합 정리해 게재한다. [아래 유튜브방송을 시청하면 생생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K-글로벌시티가 최초로 민관이 함께 실시하는 한국형 미래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1월 24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연합회(회장 지태용)가 주최한 인구절벽, 지방소멸, 국토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는 정책포럼에서는 K-글로벌시티 조성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중지를 한 데 모으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
K-글로벌시티 조성 사업은 민간이 주도해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재외동포,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 하는 한류 기반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양진홍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K-글로벌시티가 매우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떻게 국가정책하고 연계해 나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발표를 했다. 먼저 국토연구원이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글로벌시티와 융합문화복지도시가 함께 갈 수 있다.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공공과 민간 협력이 시작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해 관심을 증폭시켰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순환, 분산 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도농순환형 거주방식을 도입하는 시도를 했지만 기대에 못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는데 연구지원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그것이 바로,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기회를 살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도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계획인 셈이다.
양 연구위원은 "과거 노태우정부때 200만호 신도시 개발도 국가가 기획하고 기업이 선투자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지만 결국에는 시민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신도시 조성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글로벌시티를 추진하는 한국부동산연합회 지태용 회장은 "우리가 정책포럼을 갖는 목적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K-글로벌시티도 처음 시도하는 일로, 민간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민간단체, 대학, 연구 기관이 다같이 협력하여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연구원과의 협업 가능성이 가시화 되어 사업추진에 힘을 받게 되었다.
△ 위 영상은 인구절벽, 지방소멸, 국토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는 정책포럼에서 제1섹션 K-글로벌시티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한 지태용 회장의 주제발표 영상입니다.
△ 위 영상은 2024년 1월 24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연합회(회장 지태용) 주최 인구절벽, 지방소멸, 국토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는 정책포럼, K-글로벌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입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국토균형발전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열린 K-글로벌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개회식과 지태용 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제1섹션 재외동포 다문화 이민자의 정착도시인 K-글로벌 시티의 건설과제 토론과 제2섹션 인구절벽 시대의 출산 장려 정책과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수용성과 교육과제 토론를 가졌다.
제1섹션 토론에서는 황준호 박사(한국건축가협회 위원장), 김동성 박사(글로벌취업지원센터 이사장), 김동한 박사(건축도시경관연구소 전 경남연구원), 장근영 도시계획기술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평가위원), 임종환 박사(부동산학),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화철 박사(부동산학)가 토론자로 참여해 K-글로벌시티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제시했다.
[토론자 발표 요약]
-김동한 박사(건축도시경관연구소 전 경남연구원)는 글로벌시티 조성 대상지 선정과 관련 하여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560 군데 선정 되어 진행 중"이라며 "기존 마을에 기반시설도 조성되어 있고, 그 지역의 특화사업도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정부사업들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인구 지키기 출산장려금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정부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신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 황준호 박사(한국건축가협회 위원장)는 K-글로벌시티 조성과 관련 융합개념으로 직조된 마을, 지역성을 담아야 하고 지역 사회와 사람과 문화가 연결되는 사회 플랫폼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은 소셜의 유니트"로 정의하고 "전통마을의 좋은 부분을 되살리면서 현재와 미래의 마을을 만들어가고 마을도시, 마을국가, 마을세계로 융합된 K-글로벌시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종환 박사(국제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부회장)는 지방도시의 고령화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을 벤치마킹해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일본도 20년 전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막대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가장 근본적인 힘은 소득 창출이었다"며 "일본은 지역특성화를 살린 관광산업 육성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즉 우리나라도 지역의 히스토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소득창출의 동력으로 삼는 현실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제안이었다.
- 신화철 박사(부동산학)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주택과 전원주택의 쾌적한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 서비스 등 개선으로 정주 인구 유지가 동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였다.
- 김동성 박사(글로벌취업지원센터 이사장)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지원, 인구 유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후 대처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 유치와 경제활동 인구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지방에서 실제 필요한 것은 단지 인구수 증가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력이다"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고용과 주거 지원, 출산 지원, 교육 육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기업 유치를 하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는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의한 다각적인 집합체를 이루었을 때 포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적, 사회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K-글로벌시티 조성사업이 매우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떻게 국가정책하고 연계해 나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발표를 했다.
국토연구원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 을 입법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별법 배경은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한류문화가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삼고 동시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방도시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서 고안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의 고민은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지방으로 순환시킬 것인가 이다. 이에 11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인구 5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순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농순환형 거주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도 지방 인구 증가에 기여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 특별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국토연구원은 노태우 정부때 실시한 200만호 신도시 건설 사례도 연구했다. 정부가 국가기획을 하고 기업이 선투자를 하고, 마지막에서는 입주자들이 건설 비용을 부담한, 즉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시민자본이 신도시를 만들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에 신도시를 시민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도 끝마쳤다고 한다. 이런 배경하에 양진홍 연구위원은 "글로벌시티와 융합문화복지도시는 같이 갈 수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시작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근영 도시계획기술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평가위원)는 한국형 글로벌시티의 공간 계획에 대해서 3가지 요소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공생이다. 지방마다 쌓여온 역사, 문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정체성하고 문화성을 보유 하고 있다. 이것과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간 기능의 묶음이다.
한국형 글로벌시티는 자족적이면서도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포용적인 기능 동시에 가져야 된다.
세번째는 생산과 창출의 공간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김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