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이민청은 안된다"는 주장,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유
"출입국사무소가 우선적으로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1일 법무부 출입국사무로 보호실에서 보호중이던 중국동포 사망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이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으로 지낸 은퇴자들도 3일, 4일 동포세계신문 유튜브방송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출입국사무소가 대처를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해 말한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파이낸셜뉴스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장소를 밝히자.."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행정사 몇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위 유튜브방송 참조)
[덧붙이는 말]
법무부에는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고, 산하에 큰 조직으로 교정국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개의 지방청이 있고 14곳 사무소, 24곳 출장소가 있다. 직원도 2500명에 이르는 큰 조직이다.
출입국관리국이었다가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 들어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이민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은 충분히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시스템도 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업무지침도 상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쏟아지는 불만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또 민원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질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 출입국외국인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