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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다시 불거진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논란에 대해서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들먹인 머니투데이 ... 미디어오늘 “엉터리 기사”라고 반박했다.

EKW방송국 기자 | 2020.02.09. 23:26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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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EKW동포세계신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맞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중국인 먹튀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의료 먹튀예방과 함께 전염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31<머니투데이>는 온·오프라인 신문에 7만원 내고 4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중국인 의료비에 멍든 건보재정지출액 5000억 넘어라는 특집기사를 게재하면서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였다.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자료를 받아 쓴 <머니투데이> 기사는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언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라고 중국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건강 진료부담금만 부각시키고, ‘3년 동안 월 7만원 보험료를 내고 47500만원이 드는 고액 병원진료를 받은 사례도 게재하며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건강보험공단 재정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경고성 보도를 한 것이다.
 
이 기사를 지켜본 <미디어오늘>은 지난 29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는 사실일까?”라는 제목으로 반박 기사를 냈다.
 
<미디어오늘>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혐오가 더해지면서 (머니투데이) 이 기사엔 3일 오전까지 105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중국 혐오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중국 퍼주기라는 극단적 내용이다. 일부 네티즌은 건강보험제도 폐지도 주장했다.”고 독자들의 반응에 우려하고 또한 “2019년 중국인이 우리 건강보험 적자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반박 기사를 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기사본문 중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관광 방문 뿐 아니라 치료 목적 방문이기에 방역·검역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곳곳에 중국인 혐오를 담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지적했다.
또한 <미디어오늘>이 기사는 통계의 기본조차 무시했다. 허위조작정보라기 보다는 엉터리 기사에 가깝다. 기사는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에게 들어간 건보 지출액이 5184억원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들이 우리 건강보험에 낸 납입금은 언급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건보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료로 거둬들인 비용은 언급하지 않고 국적별 건강진료 급여만 도표와 함께 상세히 언급했다.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6489만원(2019) 중 약 5184억원으로 7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적별 비교를 통해서 중국인에게 지급된 공단부담금이 베트남 3942579만원(중국인의 7.6% 수준), 미국 3311836만원 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머니투데이>가 언급하지 않은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미디어오늘>한국에 들어온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3~2017년까지 5년 동안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받은 의료급여 혜택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1인당 건보료로 846만원을 내고 370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았을 뿐이다.“다면서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20172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2013~2017년까지 5년간 1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 외국인이 낸 1조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기금에 적립돼 내국인 진료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인, 그들은 먹튀는커녕 오히려 한국인에게 보험료를 보태주는 봉에 가깝다.”<미디오오늘><머니투데이>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미디어오늘><머니투데이>“1년여 전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만 읽었어도 이런 류의 기사는 나오지 못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연합뉴스>2018112외국인 모두 건보 먹튀?국내 직장가입자는 대체로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거액의 건강보험진료만 받고 도망치듯 출국하면서 먹튀비난 여론이 쏟아지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대부분은 낸 보험료보다 보험혜택을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관련 참조기사
[미디어오늘]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는 사실일까?
 
[머니투데이] 7만원 내고 4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연합뉴스] 외국인 모두 건보 '먹튀'?국내 직장가입자는 대체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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