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안녕하십니까?
김용필: 인사...
1>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 법무부가 재외동포 대상을 현행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7년 고려인 동포가 모국을 많이 찾고 있지만 재외동포법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돼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한시적 구제조치로 이들에 대한 국내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참에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3세로 제한된 재외동포 범위를 직계비속, 즉 4세 이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려인 동포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등 외국적 동포들도 해당되어 4세대 이후 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외국식품 전문판매업체 단속을 했는데, 중국식품점이 많았다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9~12월) 전국 1047개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벌여,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 모두 11곳이었는데요, 중국식품점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보따리상’들이 휴대반입품 등 수법으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들여온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제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중국식품점이 꼭 있는데요, 식품은 국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이번엔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리봉동 소식이네요, 가리봉동에 변화가 많다던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 지난 25일 가리봉동 신년인사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리봉동에 설레는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가리봉시장이 있었던 우마길 일대에는 지하 3층, 차량 180대 규모의 구민을 위한 공영 주차장과 지상 10층, 약 220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확정돼 2021년 착공 목표로 투자심사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가리봉동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각종 기반시설이 증축·보수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점점 슬럼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4년 지정 해제를 거쳐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로 지난해 10월에는 가리봉시장에 도로포장 및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정비, 소방시설 설치 등 현대화 사업이 이뤄졌고요. 12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주민센터 등이 한데 모인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리봉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는데요, 가리봉동의 변화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남부순환도로 일부인 구로 고가도로 철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 무렵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가리봉동 한복판에 공영 지하주차장과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구로디지털단지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으로 많이 알려진 가리봉동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