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ㆍ조기대선 정국,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해법 찾아야

[동포세계신문 2017. 1. 16 김용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새해벽두부터 조기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1월12일 귀국해 대권행보를 보이면서 대선을 앞둔 후보진영들 간의 정책대결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특히 외교안보문제가 풀어야할 우선과제로 떠오르는 것같다. 시급한 사안중 하나가 사드배치 결정이후 악화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1월 15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드배치에 대해 입장을 각각 밝혔다. 먼저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한미협정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대신 차기정부로 미뤄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반도는 준전시상태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재 중국은 사드배치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에 대해선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을 내리고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초기 최고조에 올랐던 한중 우호관계가 사드배치 결정으로 최악으로 떨어져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2/3에 이를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한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중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방어체제로 사드배치는 안보차원에서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아쉬운 점도 많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드배치 지역에선 여전히 안전성 이유로 반대여론이 강하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없을 것이라더니 중국정부는 한중관계에 금이 갈수 있다 대놓고 말할 정도로 한국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제재를 무시해도 될 만큼 지금 한국경제가 탄탄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초기 친중 행보를 보였고 중국인 8천만명에게 관광복수비자를 주겠다며 관광비자 발급도 대폭 확대하는 정책도 펼치지 않았던가?

그 결과 박근혜정부 들어 재한중국인 100만, 중국관광객 1000만 시대가 열렸다. 중국에서는 한류열풍이 더 커졌고 한중교류의 꽃을 피울 것으로 한껏 기대가 모아졌다. 그런데 '사드배치'라는 된서리를 맞아 꽃도 못피우고 지고 마는 용두사미 꼴이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한중교류가 활성화되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인적교류가 많아지게 되고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진다면 북한이 남한에 핵공격을 감히 할수 있을까. 사드배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핵우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형국에 만일에 하나 사드배치문제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응당 폐기하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상적인 결정이라 볼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안팎으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새해정초부터 국제질서는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정권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간의 기 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같다.
우리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사드배치 결정으로 악화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혜안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서 나오길 기대한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편집국장, 한중도시우호교류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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