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와 헌법조항에 '재외동포' 등록 추진사항 소개
(제주=EKW동포세계신문) 김용필 기자= 재외동포재단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한우성 재단이사장은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이사장이 말한 소프트웨어는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이해교육 내용을 수록하고 헌법조항에 재외동포가 언급되어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5일, 6일 1박2일 일정으로 재외동포재단 본사가 위치한 제주도에서 열린 전문가 워크숍에서 한우성 이사장은 5일 오후 제주ICC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재외동포재단의 미래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한 이사장은 198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기자로 활동해 온 재미동포 언론인으로 2017년 10월 제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 재외동포 출신 첫 이사장으로 임기 2년을 보낸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관심을 모았다.
한국 국민은 동포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교육부총리를 면담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이해교육 내용이 수록되어야 제대로 된 동포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또한 한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에 조사를 의뢰해 전세계 OECD국가와 우리나라와 교섭이 많은 나라 50개국의 헌법도 조사하였다. 동포 관련 언급된 내용이 얼마나 되고 어떤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파악해 본 최초의 작업이었다. 조사결과 24개국이 동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동포를 언급한 헌법은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조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재외국민이 언급되어 있다. 재외동포 750만명 중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 270만은 보호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헌법조항에 재외동포가 언급되어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헌번, 공법 관련 학회, 국회 헌법개정개선특위 등을 찾아다니며 헌법개정 시 재외동포가 포함된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인 반응은 헌법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재외동포도 포함된 헌법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외동포 관련 어떤 내용으로 수록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국적 동포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 이사장은 아일랜드 헌법을 사례로 말해주기도 하였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1차례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다. 임기 3년차에 들어간 한우성 이사장의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는 재외동포 미래발전 전략이 어느 정도 과시적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3월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하는 도덕, 사회 교과서에 각각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재외동포로 소개된 바 있고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에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재외동포'로 표현됐다.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된 6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안창호 선생의 연설 일부를 소개하면서 그를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재외동포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기술했다. 민족시인 윤동주는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으로 기술됐고, 독립운동가 최재형에 대해선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도 체포되어 안중근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재외동포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표현됐다.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회영 선생 등도 재외동포 인물로 수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을 교과서에 재외동포로 수록하는 문제는 뒤늦게 논란에 휩싸여고 윤동주 시인의 경우는 '재외동포 시인'으로 소개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다.
<본문은 2019년 12월 5일~6일 일정으로 열린 재외동포재단 전문가워크숍 참가 후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