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출입국정책 등 동포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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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허술해...불법체류자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보험 가입자수가 125만명이 넘어섰고 신규 세대수가 27만 세대가 되었지만, 신규 가입 세대 중 8만2천 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지적을 했다는 내용인데요,,,외국인 건강보함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인정하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23일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적정성 여부, 외국사례 등을 연구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모자라는 보험금을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강제로 징수하려고 든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건설업취업교육 변경안내 등 외국국적동포(조선족, 고려인)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정책뉴스인데요, 주요내용은 첫째, 중국 무연고 동포(c-3-8)입국장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연기발표했다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취업교육을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일반취업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분들은 일반취업교육을 신청할 때 건설업취업희망을 꼭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이미 건설업취업인정증을 갖고 계신 분은 일반취업교육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발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위 두 제도 변경 소식을 접한 동포 분들은 달가워 하지만은 않은 것같습니다. 방문취업 자격 변경을 대하던 동포 분들은 8개월 더 기다려야 하고, 건설업취업 활동도 점점더 어려워진다는 것을..유투브방송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째서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배경은 좀더 취재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동포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3면에는
중국동포 최대 상권을 이루고 있는 서울 대림동 대림역에 88월드타워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동포들의 관심이 많다는 소식 게재했구요,
시흥시 정왕동, 특히 젊은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인화FC축구단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4면에는 책 출간 소식인데여,
중국동포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문명충돌과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11월 4일 출판식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전셰계적인 관심사이죠, 특히 중국동포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라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이렇게 중국동포 지식인들이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주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학술세미나에 이어 책까지 출판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편집주간으로 참여해 책 표지디자인부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 검색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 진행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책 말민에 책 편집을 마무리 하며라는 장편의 글을 써서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책을 구독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동포세계신문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