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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분쟁의 본질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중한관계[1]

글/박동훈(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소장)

EKW동포세계신문 편집국 기자 | 2019.08.28. 11:19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본문은 20197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제2대 회의실에서 삼강포럼, 재외동포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중미무역전쟁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한 중국 연변대학교 박동환 교수(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및 조선한국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문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중미 무역분쟁의 본질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중한관계[1] 


박동훈
(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소장)

 

중미간 무역분쟁 심화되면서 양자관계는 현재 역사의 교차로에 놓여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을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향후 중미관계의 불확실성이 중대 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관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미 무역갈등의 본질과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미관계 변화가 한중관계에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1.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중미갈등

 

20183, USTR가 이른바 ‘301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미간 무역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중미는 20197월 현재까지 비록 1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견차이를 좁히려 노력했지만 그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1,1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5~25%의 부동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중미간의 관세전쟁은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훈 교수의 발제문 전문보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ekw2011/2216318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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