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불안 해소될까?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설명회 개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내용 담아 ... 4가지 방안 제시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대국민 설명회' 가 열렸다.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데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걸까.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설명회를 두고 <연합뉴스>는 12월 21일 이렇게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지난 12월 21일(금) 10시30분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당일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제안했는지, 또 그 의견들이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덧붙혔다.
그렇지만 설명회 개최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막상 설명회에 참석해 보니 내용 자체가 어려웠다는 참가자들의 반응을 한겨례신문 등은 자세히 보도했다. 설명회 개최 소식을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방 지사에서도 일시다발적으로 국민연금 개편안 설명과 함께 기고문을 게재해 국민연금 개편안 설명을 하였다.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한 국민연금 개편안 설명회,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니 국민연금 민간위원들이 잇달아 사퇴를 하는 등 뭔가 심각성을 드러내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일보>는 24일자 사설에서 "공익대표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위원회 회의에 앞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지 않은 위원이 정부안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혀 없는데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에게 재정추계 결과를 정확히 밝히고,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한계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마련에 앞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노동계, 사용자, 노인, 여성, 청년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17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14일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언론 뉴스핌은 "정부안에 따르면 1·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3안과 4안을 적용할 경우 적립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긴 하지만 재정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면서 "실제, 복지부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직후 미래세대가 제도 존속을 위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1·2안은 24.6%, 3안과 4안은 각각 31.3%와 33.5%로 높아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