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가동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올해는 국적제도 재정립 20주년 되는 해 ...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및 국적유보제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법무부=EKW동포세계신문] 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적법｣은 제정 이후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개정은 위의 제4차 개정(1998. 6. 14.)과 제10차 개정*(2011. 1. 1.)을 들 수 있습니다.

* 2011. 1. 1. 제10차 ｢국적법｣ 개정

‘국적선택명령제도’(제14조의2), ‘국적상실결정제도’(제14조의3)를 도입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등에 대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정책의 변화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내 유입인구(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 평균 13,392명)와 국외 유출인구(최근 5년간 국적상실(이탈)자 평균 22,952명)간에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거의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쳐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선택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의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2006년에 헌법재판관 9인 전원 합헌결정이 난 것에 대해, 2015년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국적법 제12조)

이처럼 국적법 개정이 있은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무부는 국적분야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수, 변호사, 병무청ㆍ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를 구성하여 6월 11일(월)에 1차 회의를 가지고,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및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