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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허용 개선 ..."손주 만 7세 된 3월말까지 체류할 수 있어"

[출입국정책]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 예상

등록일 2018년03월31일 11시22분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무부 이민통합과 2018.3.26=동포세계신문] 법무부는 오는 4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한다.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 허용을 만 7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정한 것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7세가 되는 해의 31)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했음을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혼이주여성에 관심 갖고 말씀한 것이 한몫 했다.
지난해 71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겠다.”고 말하고, 베트남 총리도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322일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 한-베트남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베 가정이 양국을 이어 주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이들의 2세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법무부는 손주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여 왔으며,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하였다.
이번에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929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방문하였을 때 상담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장기간 모범적으로 근속해 온 베트남 출신 T씨는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하여 결혼이민자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법무부는 그동안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한 후, 지난 2. 26.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때, 대다수의 위원들은 결혼이민자의 육아 현실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후 제도개선의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기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취업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에 비하여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결혼이민자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이 된다는 것.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등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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