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기획포럼③ -안인해 고려대 교수 특강을 듣고
[국제관계=동포세계신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5월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남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중관계가 안개속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항간에는 6월에 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돌 정도이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 해주듯,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은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고 나섰다. 미국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로 당선되어 강력한 리더십을 표방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역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3월 21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둥북아미래기획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우리에게 주는 함의: 기회인가, 위험인가?” 주제로 특강을 한 안인해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는 “북한 김정은, 일본 아베, 그리고 미국 트럼프,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지도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강력한 리더십’이다”면서 “이런 속에서 중재자 역할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 놓았고 미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김정은이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젠 국제사회에 남북대화와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펼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안인해 교수는 중미관계에 있어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동아시아 내 주요한 4가지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머지 3가지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문제이다.
또한 “한반도내 분단상태는 지속될 것”,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역시 핵 포기를 유도하지 않을 것”, “한국은 핵 억지력 보유를 고려할 수 있으며 미국은 핵 확대 억재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속에서 한반도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했다.
안 교수는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중미 관계가 먼저 좋아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경험을 통해 알수 있었다”며 1972년 7.4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이 나오게 된 배경 뒤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먼저 좋아졌다는 점을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개선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공동선언을 한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7년만에 10.4선언을 하게 된 배경 설명에서 안 교수는 “2002년 효순미순 미군장갑차 사고로 반미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감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라크파병을 결정하였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북한을 방문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4선언을 내놓을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G2국가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젠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사드 문제로 진통을 겪게 된 한중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숙제이다.
안인해 교수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간 맺은 약속은 바위같이 지켜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으면서 “한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호적인 중미관계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