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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 맞은 대한민국, 122조원 쏟아붓고도 역부족 … 재외동포&이민정책에서 해법 찾아보자

등록일 2018년03월07일 15시38분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용필의 노트북을 열며=동포세계신문]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7700명이다. 2016(406243)에 비해 48500명 줄어들고, 2001년 신생아 수가 55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무려 20만명이 준 셈이다.

아예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방도시도 여럿 생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던 읍면동(출장소 포함)25개나 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36.8%), 3482개 읍면동 중 1383(39.7%)가 소멸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여기 저기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서울신문>31일자 사설에서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면서 정부가 처음 저출산 예산을 마련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으나, 아동 보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금의 정책만으론 저출산의 원인인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흐름을 막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인구절벽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와 별개로 이민 정책을 제시한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같다. <매일경제>는 취임 100일을 맞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과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인구절벽 시대, 740만 재외동포는 큰 자산정체성 교육 절실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일경제> 기자의 질문을 받은 재외동포 출신인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정책은 국익과 직결된다. 주요국들은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복수 국적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만들었다. 중국은 화교를 경제성장의 자산으로 삼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해외 거주 유대인들이 경제·안보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미 있는 동포들을 키우고 품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201710월 전국 46개 지역 농촌 주민 8백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인구가 농촌 생활문화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촌주민의 62.3%가 가족 내에, 57.3%가 마을 내에 다문화 영향으로 생활문화 8개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생산인구 중 결혼이민여성은 20001.27%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4.2%, 20154.7%를 차지해, 농촌 결혼문제 해소와 농촌 활력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문화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농촌진흥청은 밝혔다.

최근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도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농촌에 동포마을을 만들어 함께 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실제 충남 당진으로 귀농해 버섯농장을 크게 운영하는 중국동포 사례를 접하면서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연구를 통해 지방도시와 농촌의 인구절벽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



김용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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