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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민과 외국인 갈등없는 공존 정책 추진할 것"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밝혀

김용필 기자 | 2017년12월25일 15시13분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세계일보



법무부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는 1224일 보도했다.
지난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차규근 본부장이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터뷰 내용중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에게서 나온 돈으로 가칭 이민통합기금또는 사회통합기금제도를 만들어 이들과 관련된 행정 등을 지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정책구상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인권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민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우리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그 나라에 가 있는 한국인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2006년부터 5년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지낸 바 있는 차규근 본부장은 난민 신청자가 누적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정책환경에 큰 변화가 왔다고 진단했다.
또한 올 11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1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외국인이 100만명이 늘어나는 미증유의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정부의 인적·물적 인프라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입국 직원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외국인보호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1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이내 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했거나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5일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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