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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세계신문이 뽑은 2017 올해의 10대 뉴스(2)

국내 체류 중국동포가 관심 가진 사건사고, 그리고 정책은?

편집국 기자 | 2017년12월19일 01시34분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2월 31일 방송될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올해의 10대 뉴스 녹화장면,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편집국장이 출연하여 직접 소개한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사건과 국내 언론에 비친 중국동포들의 모습 등 올해의 10대 주요뉴스를 선정해보았다.
본 내용은 1231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6) 중국 동포 '웨딩 특수'대림·가리봉동 예약 꽉 찼다. [한국일보 2017-07-07]
 
 
조선족 등 중국계 외국인 주거 밀집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한한령(限韓令) 속에서도 중국발() ‘웨딩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곳에 모여 사는 조선족 거주자 간 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중국 현지에서 원정 웨딩까지 오고 있어서다. 하객에게 식사 대접뿐 아니라 노래방 등 각종 유흥이나 관광까지 제공하는 조선족 특유의 풍습 덕분에 일대 상권이 덩달아 호황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
77일 웨딩업계에 따르면 대림역(지하철2·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신풍역(7호선) 일대 예식장에서 조선족 간 결혼 비중이 전체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업난과 급증하는 주거비 등으로 혼인 건수가 크게 줄면서 국내 웨딩업계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만큼은 예외다.
대림역에는 조선족 전용 웨딩홀까지 등장했다. 9층짜리 빌딩 전체를 예식장으로 쓰는 쿤룬대주점은 내부 인테리어를 아예 중국식으로 꾸몄다. 이들 예식장은 조선족 맞춤형 웨딩드레스 대여 및 판매와 머리 손질, 화장 등 관련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중국 동포들은 나름의 네트워크가 있어 한 번 입소문을 타면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
 
7) 가리봉 인력시장에 가면한국인>조선족>한족 임금계단이 있다 [이데일리 2017.6.26]

 
1972년 만들어진 가리봉동 인력시장에는 하루 평균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거리를 찾으러 온다. 2000년대 들어 한족과 중국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이들이 궂은 일을 떠맡는 것도 모자라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리봉동이 있는 구로구와 이에 인접한 영등포구에는 지난 5월 기준 96911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한족은 12115명이 살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에 따르면 가리봉동 인력시장에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나와 절반 정도만 일자리를 구한다. 가리봉동에 사무실을 둔 인력사무소는 80~90개가량이다.
작업의 종류와 위험도, 근로자 숙련도 및 역할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3~5만원 가량 임금이 적다.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지만 일부는 취업허가를 받고 입국한 근로자다. 그러나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들은 모두 차등 임금을 적용한다. 숙련공이든, 잡부든 마찬가지다.
목수는 한국인이 20만원이면 조선족과 한족은 15만원이다.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비계)23만원, 18만원, 15만원이다. 가설물 해체는 18만원, 13만원, 10만원 순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의 임금 차별은 한 푼이라도 인건비를 줄이려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얄팍한 계산 탓이다. 한족은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임금차별에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 차별 또한 엄연히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력사무소들은 임금차별은 없다고 부인한다. 심지어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은 중국동포나 한족들이 터무니없이 싼 값에도 일을 받아 생기는 일이라며 이들 때문에 우리 일당도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이다 보니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다근로기준법 6조는 인종과 민족,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지양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임금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면 시정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8) 구로구, 명예통장, 쓰레기 무단투기 '' 비결은 중국 동포 단속원 활약 [한겨레 2017.6.22]
 

구로구는 주민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동포를 '다문화 명예통장' '환경정화위원' 등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다문화 명예통장은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정화위원은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한국어가 서툰 중국 동포들의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중국 동포를 단속원으로 채용한다. 올해 신규 채용 예정인 '무단 투기 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1명 중 4명을 중국 동포로 선발할 계획이다.
2017.6.22.[한겨레] 쓰레기 불법 투기로 골치 앓던 구, 예방에 주력 4개월 만에 효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동네 사정과 주민들을 잘 아는 중국 동포를 구청 단속원으로 뽑았다. 우마 1·2길 동포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해왔던 김씨 등 4명이 이 지역 단속원이 되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된 이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9) 한국 영주권 노려...범죄증명서 위조한 중국동포 무더기 적발[YTN 2017.2.26]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한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 동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5A 씨 등 중국 동포 두 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 등은 2015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증명서 한 장당 최대 100만 원을 받고 중국 동포 21명의 범죄 기록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를 의뢰한 중국 동포는 모두 전과자로, 강도와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범죄기록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증명서는 본인이 중국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지만 대행이 성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중에 가짜서류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0) [사진] 주한 중국대사와 제기차기 시합하는 박원순 시장 [연합뉴스 2017.10.22.]

 
박원순 서울 시장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서울- 중국의 날 행사'에서 중국제기를 차며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중국동포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이유는 사드배치 문제로 얼어붙은 한중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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