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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세계신문이 뽑은 2017 올해의 10대 뉴스(1)

국내 체류 중국동포가 관심 가진 사건사고, 그리고 정책은?

등록일 2017년12월19일 00시29분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2월 31일 방송될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올해의 10대 뉴스 녹화장면,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편집국장이 출연하여 직접 소개한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사건과 국내 언론에 비친 중국동포들의 모습 등 올해의 10대 주요뉴스를 선정해보았다. 본 내용은 1231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1) 사드배치 후 경제적으로 직격탄 맞은 중국동포 사회
 


올해의
10대 뉴스 중 중국동포들의 최대 관심은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후 급격하게 악화된 한중관계가 언제쯤 회복되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311일 중국 여유국은 한국단체 관광 전면 금지를 발표해 여행업계에서 일하던 중국동포들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후 중국동포의 거리 대림동 표정, 反中감정에 거리 썰렁보따리상들 장사 접을 판”<헤럴드경제 3.15> ..."역공 당할라" 한산해진 조선족 거리<일요시사 3. 14> 등 한국언론이 중국동포사회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헤럴드경제>신문도 315일에 대림동의 분위기를 전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산 화장품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인이 사드배치 이후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는 말이다. 한국제품에 대해서 중국 현지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중국 세관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통관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진출이 꽉 막혀 있는 현실이 이곳 대림동 시장에서도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뿐만 아니다. 중국동포 거리이 대표적인 상가인 양꼬치 가게, 식료품 주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반한감정, 한국에서는 반중 감정이 커짐으로써 '샌드위치' 입장에 놓인 중국동포들이 양쪽 포화를 당하고 있다고 한 <일요시사>의 기사도 주목된다.

 

2) 59일 조기 대선과 재한 중국동포단체들 특정후보 지지선언... 선거운동에 참여한 중국동포들


 

 올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와 조기 퇴진으로 인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59일 치러지게 되었다. 이번 대선에는 중국동포단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대선 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선언 등 정치행위를 펼쳐 관심을 끌었다.

423일 중국동포 단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관심을 갖고 지지선언을 하였다. 중국동포단체들이 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몰렸는가 하는 점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부터 중국동포의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 2006년 구제정책을 펼치고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고 문재인 후보도 인권변호사 시절 중국동포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는 것이 동포들의 기대감을 높혔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59일 대선을 앞두고 서울권내 중국동포 유권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서울시당 동포특별위원회와 중앙선대위에는 중국동포권익증진특별위원회, 동포·이민청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점

3) 중국동포들 "영화 '청년경찰' 상영 중단하고 제작진 사과하라"... 828일 영화 청년경찰 등 중국동포단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올해에는 중국동포와 동포들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 청년경찰(89일 개봉)과 범죄도시(103일 개봉)이다. 이 영화의 공통점은 중국동포를 조직폭력배로 그리고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을 범죄소굴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동포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나서서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지난 828일 대림동 중국동포 거리에서 열린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림동 상인들은 "현지인과 재중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짓밟은 영화"라며 "서울 7대 상권 중 하나인 대림동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4) (제도) 방문취업제 완전출국 후 2개월 뒤 재입국비자 발급...중국동포들은 웃고여행사 행정사는 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7101일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후 만기 출국한 중국국적 동포는 완전출국일로부터 2개월(기존 6개월) 방문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고 공지했다.

방문취업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3년 또는 5년 체류만기가 되면 완전출국했다가 6개월 후 방문취업 비자신청을 할 수 있었다. 6개월이라는 공백기간 동안 중국동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단기복수비자(C-3-8)를 발급받고 한국과 중국을 2, 3번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을 해야했다. dl 비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하고 있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 일이 단절되는 상황이 생기고, 한국에 집이 있어 긴 시간 비워둘 수도 없어서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90일 후에 출국하고 다시 들어와야 해서 생활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단기복수비자(C-3-8)는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 동포들이 3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3개월후 출국 비행기를 예약해 출국하는 바람에 90일을 하루 이틀 초과해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국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한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하루 이틀이라도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국하게 되면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에 101일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후 만기 출국한 중국국적 동포는 완전출국일로부터 2개월(기존 6개월) 방문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한 법무부 정책은 중국동포들에겐 크게 환영할 정책이었고, 반면에 이 정책으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 여행사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 경제적 곤란을 겪는 현상이 더 커지게 되었다.

 

5) 재외동포(F-4) 체류자 수(30만명 초과)가 방문취업제 수(228천명) 보다 더 많아져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동포(F-4) 수가 2017년 8월말 기준 403,079명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228,623명) 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국내 체류 외국적동포정책 방향이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도에서 벗어나 재외동포 체류정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적동포는 809,143명으로 체류외국인 2,062,973명 대비 39.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적동포는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03,079명, 방문취업(H-2) 228,623명, 영주(F-5) 88,936명, 방문동거(F-1) 28,568명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675,740명으로 83.5%를 차지하고, 미국 45,520명(5.6%), 캐나다 16,053명(2.0%) 등의 순이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300,582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45,240명, 러시아 18,589명, 캐나다 15,937명 순이었다.
 중국국적의 재외동포 체류자수는 2009년 12월 재외동포 비자발급확대 이후 늘어나 2012년 10만명을 넘어서고 한국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고, 방문취업자가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활동을 할 경우 부여해주는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났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 체류자의 증가는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의 국내 유입 증가와 방문취업자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주자격(F-5) 체류자도 1017. 12 기준 88,936명으로 이중 중국국적자가 88,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 중국동포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있지만 단순노무일을 할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재외동포 체류자의 취업활동 범위를 넓혀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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