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외국인정책은 선순환적 이민 환경 마련의 골든타임”
[동포세계신문=서울] “향후 5년 외국인정책은 선순환적 이민 환경 마련의 골든타임이다”
지난 11월 8일 제3차 외국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때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2007년 7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번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두 번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을 거치고 수립되는 데다가 2007년 당시 재한외국인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이었다면 10년 후인 제3차 기본계획운 재한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예산을 보면 제1차(2008~2012) 때는 정부는 총 1조 3천 364억원(중앙 6천406억원, 지방 6천9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제2차(2013~2017) 때는 총 3조3천945억원(중앙 2조 1천971억원, 지방 1조 1천974억원)을 투입해 제1차 때보다 3배 가까이 증가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차 때는 재한외국인 수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제3차 기본계획안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알 수는 없었다.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이라는 5대 핵심가치를 두고 시행할 의지를 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상생>은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을, <통합>은 이민자의 정착지원과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안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은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은 이민 관련 국제협력 증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협력을 강화하고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을 구축해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동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강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입양인 모국 유대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부처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녿오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