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교포정책포럼 “재외국민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토론장서

OECD11개국이 우편투표 실시, 프랑스, 영국은 대리투표도 인정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유권자수 통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11월15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7교포정책포럼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토론에서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사회로 강경태 교수(신라대 국제학부) 주제발표에 이어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팀장, 김재기 교수(전남대), 권용대 전 주일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 소장,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가 토론하였다.
11월15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7교포정책포럼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토론에서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사회로 강경태 교수(신라대 국제학부) 주제발표에 이어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팀장, 김재기 교수(전남대), 권용대 전 주일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 소장,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가 토론하였다.

[동포세계신문=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 주최로 1115()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9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교포정책포럼 주제는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

재외국민참정권이 201219대 총선 때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지만, 200만 재외국민 중 투표참여율은 국회의원 선거 평균 5%, 대통령 선거는 평균 7%에 불과해 선거비용 대비 참여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선거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표당 1만원에 불과한 반면,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한 표에 대한 소요비용이 52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날 포럼은 재외국민 참정권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異見)이 없었다. 재외국민의 선거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실렸다.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재외공관 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투표장소가 재외공관에만 설치되고 사전등록(20대 총선부터 인터넷과 우편 허용)을 해놓고도 투표를 하기 위해 먼 곳에서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투표참여율이 낮은 이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제발표를 한 강경태 교수(신라대 국제학부)는 외국의 재외국민 선거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재외국민들도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강경태 교수의 <외국의 재외국민 투표 방식 조사결과>를 보면, 우편투표 방법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주에 따라 이메일과 팩스 허용) OECD 11개국이 되며, 공관 및 우편투표 :일본, 포루트갈, 스페인, 공관 및 대리투표 : 프랑스, 우편 및 대리투표 : 영국

 

또한 토론과정에서 부정확한 재외국민유권자 수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철 재미언론인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 숫자는 27만명으로 한국정부가 발표한 464,354명과는 무려 20만명 가깝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외국민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통계 수치는 한인회에 의존해 파악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강하였다.

 

재외국민참정권은 20076월 헌번재판소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제한을 헌법불합최로 결정 내린 후 시행되어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는 2012년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2, 대통령을 뽑는 대선 2회 총 4회에 걸쳐 시행되어왔다.

 

 

강경태 교수의 재외국민 투표 현황 분석

 

 참정권을 행사하게 될 재외국민 수는 재외동포 700만여명 중 약 2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은 19대 총선 때는 약 124,000명이 등록하여 약 70,000(45.7%)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18대 대선 때는 약 222,000명이 등록하여 약 158,000, 201620대 총선에는 약 154,000명이 등록하여 약 64,000(41.4%) 참가, 201719대 대선에는 약 292,000명이 등록하여 약 222,000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재외국민 투표율은 총선 보다 대선 참여율이 배 이상 높게 나왔다.

19대 대선후보자별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후보 59%, 홍준표 후보 7.8%, 안철수 후보 16.3%, 유승민 후보 4.5%, 심상정 후보 11.6%로 재외 유권자들의 표심이 국내 유권자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들이 총선보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유학생 등 젊은 층의 투표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재외공관 투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대두되는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방식에 있어서도, 우편투표는 나이 든 유권자들이 선호해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터넷 투표는 젊은층 유권자들 참여를 높여 진보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투표방식 도입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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