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추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 ▵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근절,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여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경찰청=동포세계신문]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7월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첫걸음으로, 7.24.~10.31.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①젠더폭력 근절 ②학대․실종 대응 강화 ③청소년 보호

**‘젠더폭력’이란, 성차(性差)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통칭, 특히, 피해자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 여성폭력에 초점을 두어 대응책 마련

그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 발생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온 가운데, 최근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및 여성보복 폭력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첫 번째 과제이자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젠더폭력 근절”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 향후 100일 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 집중 추진하면서,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 관련,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경찰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7.1.~8.31.)>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피서 철을 맞아, 여름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79개소),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 소형 전자기기의 발달로 카메라이용 촬영범죄가 급증추세인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피서지․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몰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9.1.~10.31.)>피서철 집중단속 이후에는, 최근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점주에 의한 알바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