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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 기획세션 총정리...동북아시대 재외동포의 역할, 동포사회 변화와 코리안커뮤니티, 국내체류 동포 실태와 정책,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방안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 재외동포 학자들과 국내 재외동포 전문가들에게 재외동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묻고 함께 논의했다.[편집자 주]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재단과 재외한인학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6월 27일 오전 열린 개회식은 주철기 이사장의 개회사, 최영호 재외한인학회장의 환영사,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의 축사, 세계한인학술대회의 운영위원장인 이진영 인하대 교수의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철기 이사장(옆 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며 국력의 외연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히는데 필요한 여러 사안들을 고르게 조명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의 발전과 글로벌시대 재외동포 역량을 한껏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세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통일 및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기획세션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정리해보았다.

 
<기획세션 1> 동북아시대 재외동포의 역할 (사회: 한경구 서울대 교수)

▶[발제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주제로 발표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국 거주 재외동포 중 법조계, 정관계, 언론계, 학계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자. 둘째, 한반도를 비롷ㅅ한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만큼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일년에 두 번 정도 만나서 북핵문제, 과거사 문제, 사드 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주국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통하여 동북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토론자: 최진욱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외교 분야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2] “二元結构(이원결구)의 구축과 동북아협력의 방향” 주제로 발표한 김강일 연변대 교수는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二元結构(이원결구)의 구축을 제안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는 이 제안은 현시대의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려면 정치적인 대립이 경제적인 협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각국의 경제이익흡인자의 확장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 전홍진 강원도청 국제통상국장은 “이원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일본과 독도문제로 단교사태까지 갔지만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과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례와 1992년부터 추진된 두만강개발계획은 동북아지방정부간(GTI)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재외동포의 역할” 주제로 발표한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국립대 교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특이한 배경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관계 조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중간자 재외동포를 ‘제3의 코리안’으로 정의했다.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행사로 모스크바-불라디보스톡-평양-서울을 경유하는 국제자동차 릴레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자동차 랠리는 평화의 공고화, 상호이해와 협조를 목적으로 내세운 민간외교가 직접적인 의미나 전의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다. 러시아, 한국, 북한은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지지하고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 이상철 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재일조선족 출신 학자로 김게르만 교수의 ‘제3코리안’ 정의와 제안에 대해 제3코리안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제3 코리안 학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의 필요성을 덧붙혀 제안했다.

<기획 세션 2> 동포사회 변화와 차세대 코리안 커뮤니티(사회: 백영옥 명지대 명예교수)

▶[발제1] “재미동포의 미 주류 경제, 사회, 정치 참여” 주제로 발표한 민병갑 미국 퀸즈칼리지 교수는 재미동포는 높은 교육수준 때문에 백인이 독점하고 있던 미 주류경제에 상당히 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많았던 재미동포사회는 1992년 LA흑인폭동으로 진통을 겪게된 후 2000년대부터 젊은 세대가 부모세대의 자영업을 이어받지 않고 주류경제에 참여하기 시작해 미국인들에게 한인커뮤니티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정치주류에 있어서 현재 아시아계 연방의회의원이 15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 한국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지금까지 연방정부 장관직을 맡았던 한국계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던 사실은 한인커뮤니티가 일본, 중국 및 타 아시아 민족에 비해서 정치력 시낮ㅇ에 있어서 뒤쳐진다고 볼수 있다고 평가했다.

-토론자: 이병조 카자흐국립대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주류사회 진출상황에 대해 “카자흐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다민족 화합정책을 중시하고 있어 고려인 정치가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활동전망이 밝다고 말한 반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우즈벡 민족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고려인의 주류사회 진출이 다소 어두워 보인다고 말했다.

▶[발제2] “문화와 코리아타운의 " 주제로 발표한 이덕희 하와이 한민이민연구소 대표는 하와이에는 여러 민족이 이민해 들어와 있지만 사탕수수농장 이민자라는 공통분모로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다문화, 차이나타운 이외에는 다른 민족타운이 없음에도 다문화가 150년 가까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코리아타운이라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구역보다는 풍성한 한류문화 콘텐츠와 전달매체와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 이리카 일본 타마미술대학교 준교수는 이덕희 대표의 하와이 사례 발표는 “장소나 건물을 통해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라는 역사이며 사례라고 말하고 “누구를 위해” 문화를 전파하는가 “왜 사람을 통해” 문화를 전파하는가에 문제제시를 하였다.

▶[발제3]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방향’ 주제로 발표한 권오정 일본 류코쿠대학 명예교수는 재외동포 차세대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거주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런 차세대 교육은 학교교육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동포는 언제 어디서고 한국의 얼을 간직하고 한국인 또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단선적인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의 문제에 대처하는 식으로 동포교육을 다루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재외동포의 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포 출신의 교사를 양성해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자: 김효정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은 학령시기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서 진일보하여 상인 차세대들의 상호 유대감 및 연대를 강화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차세대 조직화 및 활성화로 그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주지역의 경우 이민세대는 빠르게 이미 4세대에 이르고 있고 차세대 육성은 한국 정부나 이민사회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를 향한 한국 정부의 정책 지향점 및 실행 방안에 관하여서는 광버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 세션 3> 국내 거주 동포 실태 및 정책 (사회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제1] 국내 거주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장은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중국동포는 한국 이주민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하나 없다고 말하고 한국사회가 건강한 이민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바로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해소의 과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박금해 연변대학교 교수는 곽재석 원장의 주제발표는 첫째 한국의 국가차원의 재외동포의 개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 둘째 재한 중국동포의 체류자격별 실태와 차별시의 최근 연구성과, 셋째 정체불명의 재중동포의 상황을 지적하였다며 향후 한국의 재중동포정책변화와 재중동포 입지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발제2] 국내 거주 고려인의 현황과 제도적 차별 실태를 분석해 주제 발표를 한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고려인 출신국은 대부분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다양한 민족과 생활하는데 익숙하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던 한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을 감내하기 힘들어한다”고 말하면서 “고려인은 출신국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한민족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고려인에게 출신국 국민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고려인이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자: 김승력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대표는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까레이쯔(한인)이라 부르고 그렇게 행동해 왔다. 중앙아시아에서 출생증명서에도 여권에도 한인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유라시아를 더돌면서도 150여녀 가까이 코리언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잣대나 다문화 영역으로 뭉뚱그려 취급해서는 고려인 문제를 푸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올수 없다.”고 말하고, “국내 체류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사회 문제는 분명히 같은 궤적에 있다 하지만 해결방법과 순서는 다른 궤적에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그 아픔의 역사와 현실과 놓여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제3] 조선적 재일동포의 내역과 입국허용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웅기 홍익대학교 조교수는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아갔다. 재일조선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북한식 국민교육기관인 조선학교가 동포커뮤니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재일조선인의 국가관 통일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학교(조선학교)를 소개하는 리정애 임소희의 삽화를 소개했다.  그 삽화에는 “총련동포들에게 있어 북은 조국이고 남은 고향이다. 우리 학교를 다닌 동포들은 북도 남도 잘 알게 되어 양쪽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제주 출신 소설가 김석범 사례는 남과 북에서 살지 않았기에 살아남은 망명 작가 이야기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한국 입국허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제도 개선 추진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는다고 밝히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는 조선적자 입국 허용 논의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선행되거나 아니면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또 하나는 조선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증명서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법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조선적 재일동포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이라는 딱지에서 자유로운 진정 무국적 동포를 다루는 법규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진정으로 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이민호 (日)통일일보 서울지사 지사장은 “조선적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물으면서 3만3천명의 조선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적자는 한민족의 자산인가? 대한민국은 그들을 한국인의 일원으로 인정할 체제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조선적자보다 홀대받는 한국국적 재일동포(재일한국인)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6.7%의 3만3천명의 조선적자 문제는 주목을 받는데 93.3%를 차지하는 재일한국인은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일동포는 한국사회에서 ‘외부자’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세션 4> 동포정책 개선방안 및 구체적 제언 (사회 최영호 영산대 교수)

▶[발제1] 재외동포의 개념과 동포사회의 외연확장으로 귀환 중국동포와 탈북민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한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재외동포가 더 이상 ‘재외’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은 불가피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새로운 노동력과 자본, 문화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내국인과의 경쟁 및 갈등, 지역사회 내의 치안, 환경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로 인한 위기와 약점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비록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재외동포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3천 명 가량의 탈북민을 재외동포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발제2] 90년대 이후 한국의 디아스포라 정책 읽기 주제 발표를 한 송창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교수는 “한국정부와 사회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화, 초국적화 시대에서 한국인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인구적, 정치적, 문화적 필요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2006년도에 외국출신 이주자들이 총선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 국가이다”면서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쓰면서 대내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을 통해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동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발제3]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노영돈 인천대 교수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재외동포정책의 전문성, 창의성, 효율성이 보장되는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이거나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거나 국무총리 소속의 ‘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