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국내 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연구목적은 국내 체류 중국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등 정부기관이 펼쳐야 할 지원사업 등 제안서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동포세계신문 2017.6.18]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의뢰로 2016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내 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 430일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서문에서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반 한국인과 중국동포의 상리공생(相利共生)을 유도하는 정부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어 국내 체류 중국동포를 위한 정부의 정책, 법제 및 사업을 조사하고 국내에서 일반 한국인과 중국동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정부 정책 개발과 제시에 2차적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즉 해외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펼쳐온 재외동포재단이 국내 체류 동포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재외동포재단이 국내 체류 중국동포 지원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용역사업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주목을 해보게 된다.

 실태조사는 20164월 국내 체류 중국동포 통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게 된 배경을 경제적,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측면 및 한국정부의 동포정책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서문에서 “201610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국적 동포 수는 626,876명으로 전체 외국인 2,025,485명의 30.9%에 해당된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증가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 중국동포 밀집거주지가 조성되고,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중국동포를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며 연구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본문에서는 지역별 체류자격별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과 한국행 배경 등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국내체류 중국동포 생활실태 결과 국내 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을 일반대중, 또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 거주민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연구한 결과 국내체류 중국동포 정책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서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단기, ·장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방안으로 국내 체류 중국동포 실태조사 정례화, 중국동포 인식개선 홍보활동 전개, 국내 체류 중국동포 단체 활동 지원, 중국동포 유학생 초청사업 개선, 초국적 조선족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제시하였고, ·장기 방안으로 국내 체류 동포업무 전담 부서 신설, 체류자격 제도 개선, 중국동포 밀집지역 환경 개선, 직업교육 확대, 자녀교육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책임자는 IOM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연구실장이, 공동연구자로는 김경미 IOM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송석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민 대림국제학원 원장이 참여하고, 보조연구원으로 김혜명 씨(서강대학교)가 함께 했다.

 

 

아래는 본 연구보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20164월 기준 통계를 통해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통계 원자료에 따르면, 2016414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중국동포 수는 총 614,293명이다(법무부 내부자료). 이에 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10만명 정도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중국동포 614,293명의 체류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245,369(39.9%)으로 가장 많은 수의 중국동포가 체류하고 있다. 이어서 서울 229,352(37.3%), 인천 27,903(4.5%) 순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 전체 외국국적 중국동포의 81.8%가 체류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를 살펴볼 때, 외국국적 중국동포가 많이 체류하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50,378), 경기도 안산시(46,201), 서울 구로구 순(40,926)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체류자는 각각 4만명을 넘어선다. 그밖에도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중국동포 체류자가 1만명이 넘는 지역이 총 10개에 이른다.

 


국내체류 외국국적 중국동포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H-2) 자격이 258,073명으로 42.0%를 차지하고, 이어서 재외동포(F-2) 자격이 242,333명으로 39.4%를 차지하여, 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체류자의 80%를 넘었다. 세 번째로 많은 체류자격은 영주(F-5) 자격으로 72,567(11.8%) 이었다.

 

<그림 -2>2001년부터 2015까지 연간 중국동포 귀화자 수를 보여준다. 매년 국적 취득자 수에 변동이 크지만, 지난 15년간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수가 총 87,258명에 이른다.

전문가 사이에서 현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 귀화자가 약 10만명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2001년 이후 확인된 연간 귀화자 총수와, 2001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수의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체류 중국동포를 10만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중국동포의 한국행 배경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의 차이에서 오는 1인당 국민소득(GDP)1990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교해보면, 199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87USD였으며, 중국은 1,516USD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의 8배 정도에 달했다. 실로 이러한 경제소득에서의 국가 간 격차는 중국동포들이 코리언드림을 갖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동포의 국내 유입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계기는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고국을 쉽게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방문취업제’3)로서 20073월부터 시행되었다.

 

중국동포에게 한국에 와서 처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9.2%(583)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낯선 환경과 문화에적응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19.0%(380), 직업을 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14.5%(290), 한국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라는 응답이 11.7%(234),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이라는 응답이 6.6%(132) 순이었다.

 

 

취업활동


중국동포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에게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판매/서비스직이라는 응답이 296(2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용/작업직 264(23.8%), 생산/운수직 141(12.7%), 학생 89(8.0%), 사무/기술직 83(7.5%), 자영업 66(5.9%), 농림축수산업 32(2.9%) 순이었다.

한편, 현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그냥 쉬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80(25.4%)로 가장 많았고, 몸이 아파서라는 응답이 79(11.1%), 일거리가 없어서 74(10.4%),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71(10.0%) 순이었다.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이들의 한국어가 실력이 충분히 유창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은 중국동포에게 스스로 판단하기에 5점 만점으로 영역별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도록 요청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평균이 말하기와 듣기에서 각각 3.8, 읽기 3.7, 쓰기 3.6점으로, 전 영역에서 약간 잘한다에 조금씩 못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에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3년 당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결과에 비해, 2016년 현재의 중국동포의 한국어 자가진단 점수가감소했다. 비록 자가진단의 평가 방식의 특성상 응답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2013년 조사는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방문취업 자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이번 조사는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 등 유창한 한국어가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조사에서의 평균점수라는 점에서, 중국동포의 한국어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최근 중국동포의 한국어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의심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된다. 최근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의 민족어 교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계할 때, 중국동포의 한국어 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체류 중국동포에게 자녀를 한국에서 학교에 보낸다면 어떠한 유형의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희망하는지 조사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는 이중언어 학교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로 가르치는 일반한국학교라는 응답이 24.5%를 차지했다.

 

 

국내체류 중국동포를 위해 한국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미취업/재취업자를 위한 무료 직업훈련 과정 확대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초고과정 이중언어 학교 확대라는 의견이 29.2%, 취업자를 배려한 야간 및 주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확대라는 의견이 15.9%, 귀화시험 준비자를 위한 귀화시험준비반 수강료 지원이 7.7% 등을 차지하였다.

 

우선 국내체류 중국동포에게 한국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많다는 의견은 8.7%였고, 조금 있다 21.8%, 보통이다 29.8%, 별로 없다 25.5%, 전혀(거의)없다 14.1%였다(<그림 -13> 참조). , 정치에 관심이 조금 있다거나 매우 많다는 식으로 정치적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588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하고, 보통이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335명으로 69.4% 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 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은 한국정치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체류 중국동포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0.9%는 귀국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49.1%는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재 체류자격이 만료된 후에도 귀국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자 930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897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가운데 한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한국의 생활여건이 고국보다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 22.1%, 고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 21.4%, 충분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라는 응답 12.0%,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 8.6% 순으로 나타났다.(<-19> 참조).

 

지금까지 살펴 본 중국동포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중국동포의 국내 유입과 정착의 역사가 20여년 정도의 쌓이면서,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생활문화가 중국 조선족의 그것과 차별화되어 가고 있다.

둘째, 국내체류 중국동포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동포 가운데 한국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한국인들 사이에 중국동포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불편 없이 구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중국동포가 많았다.

넷째, 언론 등을 통해 국내체류 중국동포 가운데 한국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도되곤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대다수의 국내체류 중국동포가 한국의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중 관계의 가교를 자처하며 활동하려는 중국동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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