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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5일KBS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영주증 발급 등 2018-10-11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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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0     추천:6



KBS라디오<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매주 화요일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 김용필 편집장 고정출연)

http://www.kbs.co.kr/radio/scr/ecostudy/

방송 다시듣기 바로가기:

http://www.kbs.co.kr/radio/scr/ecostudy/replay/2617766_50865.html

10/5

* CODE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MC 이번엔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시간입니다.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무연고 중국동포들이 내년초부터 한동안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던데요, 특별히 잘 들으셔야 할 소식이네요.

 

- 법무부가 동포 기술교육 신청자를 금년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접수하여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 비자를 접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무연고 중국동포들의 경우 내년 초부터 상당기간 동안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MC 6주 기술교육 기간 중 일 주간은 개별 구직활동도 허용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주간의 기술교육 기간 중 1주간은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외국인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수료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함에 따라 사실상 4주간만 제대로 수강하게 되면 410개월 자율적인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MC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들의 영주자격에 관한 소식이라고요?

 

- 법무부는 지난 9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MC
법무부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면서요?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920일 발표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분야의 단속을 한층 강화했으나,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은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MC 그리고 이번 달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한다죠?

-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 해당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 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통계를 미공개했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은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MC 다음은 지난 928일부터 달라진 교통법규를 알아보죠.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탑승할 때도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죠?

 

- 동포분들도 자동차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보다는 교통법규가 엄중한 편이지요, 교통법규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소개한다.


MC
끊이지 않는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었죠?

 

- 그렇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이 제한된다
 

MC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넘어갈까요?

 

-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이 단속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금전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로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MC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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