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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27일 KBS라디오<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보이스피싱,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2018-07-31 2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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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2     추천:13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연출 홍순영 작가 정진희 진행 김은성 아나운서
)

KBS라디오<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매주 화요일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 김용필 편집장 고정출연)
 
방송 다시듣기 바로가기:
http://www.kbs.co.kr/radio/scr/ecostudy/replay/2617766_50865.html




7/27

 

* CODE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MC 이번엔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시간입니다.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예방에 나섰는데요. 국내에서 검거된 가담자들 중 중국동포가 많다고 하던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전화는 2017년 매일 평균 137건의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일평균 6.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MC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이나 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거 같은데요.

 

- 그래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국가정보원은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초범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 적용된다.

 

MC 이번 소식은 산재보상에 관한 건데요.

소규모 건설공사, 그러니까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7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MC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더군요.

 

- 그렇다.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등)나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된다.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내년 기준 시급 7520·원 단위는 반올림)만 주는 게 허용된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원이라도 첫 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MC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한 번만 어겨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최저임금법을 한 번 어겼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고용부(또는 지역고용노동청)의 단속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일단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보통 최저임금법을 처음 위반했다면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어긴 사업주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MC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들은 점차 늘어나는데

고려인 집거지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어 문제라면서요?

 

- 법무부 통계를 보면, 고려인 동포는 20186월말 현재 68,915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적자가 23,267명으로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이 32,201, 카자흐스탄 10,870, 키르키즈스탄 2,577명 순이었다. 러시아 국적자는 대부분 재외동포(F-4) 체류이고, 그 외는 방문취업(H-2) 체류자가 많다. 2015년 이후부터 고려인 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체류자격은 가족 동반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와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공단 인근에 형성되어가는 고려인 집거지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시설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MC 고려인은 언어가 안되니까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시급한데요.

 

- 안산 땟골 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은 새터민과 조선족동포들은 한국말이 통하니까 그나마 낫겠지만 고려인은 언어가 안되니까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인 집거지도 늘어나고 있다며 경북 경주에서 도움을 요청해 다녀오게 되었는데 경주에도 고려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놀랬다고 얘기했다
 

MC 탈북청소년들이 든든한 형, 언니를 만나는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면서요?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이사장 이상덕)은 지난 714,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1층 소강당)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탈북청소년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OK(One Korea) 라이프코칭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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