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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10일 KBS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방송내용 ..법무부, 방문취업 기술교육 희망자 신청접수 등 2018-07-10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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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연출 홍순영 작가 서현이 진행 김은성 아나운서)

KBS라디오<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매주 화요일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 김용필 편집장 고정출연)
 
방송 다시듣기 바로가기:
http://www.kbs.co.kr/radio/scr/ecostudy/replay/2617766_50865.html

진행(김은성) =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시간입니다.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장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용필= 네 안녕하세요.
 
진행 = 오늘은 법무부가 20183분기 중국동포 방문취업 기술교육을 접수한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김용필 = 법무부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국동포 대상으로 6주 방문취업 기술교육 희망자를 719일까지 추가접수 한다는 2018년 제3분기 기술교육 신청 공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공지는 기존 방문취업 기술교육 대상자가 만25세 이상 55세 미만이었던 것을 확대하여 모집한다고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진행 =방문취업 기술교육이 시행된지가 꽤 오래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김용필 =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9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073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전산추첨 방식으로 무연고 중국동포들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303천명으로 한정한 쿼터제에 묶여 전산추첨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동포기술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지금의 동포교육지원단을 설립해 기술교육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동포 기술교육은 처음에는 9개월, 6개월 단위로 줄어들다가 6주기술교육으로 변경하여 최대한 중국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서 실시되어 왔다.
 
진행 = 그런데 이 제도가 곧 폐지될 예정이라고요?

김용필 = 중국동포 기술교육제도는 20193월까지만 시행되고 폐지된다. 20193월부터 법무부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겠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521일 공지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3분기와 11월경에 있을 4분기 때는 기술교육 신청 연령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확대해 접수한다.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눈 여겨 볼 사안이다. 18세에서 24세 대의 청년들은 대학진학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와서 전문기술을 배워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이들에게 6주 기술교육만 받으면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이번 기술교육 신청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용필 = 외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재외동포 체류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안을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15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7 위탁연구용역사업 외국국적 동포(H-2) 등의 외국인력 건설현장 취업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고용이민연구센터(책임연구원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정책제언에서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건설노동력이 부족함에도 사업체, 작업반장, 건설근로자 모두 건설현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합이 줄지 않았고, 한국인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지난 9년 동안 시행한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효과를 분석하고,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로 인해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가 취업하고 있는 노동시장 부문이 매우 유사함을 고려하여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현실을 인정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행 = 외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제라는건 어떤건가요?
 
김용필 =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도입했다. 국내 건설노동시장의 안정,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설노동시장 경쟁 감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건설시장 취업 방지 등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에 방문취업 외국국적 동포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방문취업교육(16시간, 3) 외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받기 위해 하루 8시간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이렇게 교육받아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55천명으로 상한제로 정해져 있다.
진행 = 외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건데 이번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김용필 = 본 연구조사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 실태를 파악하여 내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333, 작업반장(오야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협조를 받아 64개 사업체를 대상로 웹서베이와 팩스 공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것이다. 64개 사업체 중 외국인고용 업체는 35개 업체였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615일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다.
진행=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동포 근로자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는지도 조사됐다구요?
 
김용필 =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동포근로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 직종은 형틀목공이 3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두 번째로 철근공이 33.5%, 세 번째 비계공 7.4%로 나왔다. 남성은 형틀목공이 40.2%, 철근공이 34.7%였으나 여성의 경우 기타 직종이 34.1%, 미장공이 29.7%, 방수공이 18.8%로 남성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고려인의 경우 기타 직종이 35.4%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형틀목공이 21.9%였다.
 
진행 = , 김용필 편집장,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로 통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들어보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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