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뉴스홈 > Q&A > 상세보기
실시간 키워드
프린트
제목 전세계약금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2018-06-28 10:54:41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62     추천:13

저는 2013년 8월경 성남의 단독주택에 전세 2000만원 전세방에 들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은 고령의 할머니였고 그 아드님이 친필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전세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일에 집에 가보니 방이 빠지지 않은 상태였고 입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피일차일 미루다가 5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시간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군요, 전세계약내용과 전세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할 때 계약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전세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 부동산임대체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전세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금을 물고도 중도금을 이유없이 제때에 물지 않거나 계약파기 이유가 입주예정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주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귀하는 전세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도 건물주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거쳐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귀하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고 상대가 90세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포세계신문 고충상담부: 02-868-2590>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34266098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불법체류자 사망시 장례절차는? (2018-06-28 10:39:04)
다음글 :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새주인이 전세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네요?. (2018-09-17 20:15:33)